우주 쓰레기 방지를 위한 글로벌 조약 – 각국의 정책과 노력

우주 쓰레기 문제와 글로벌 조약의 필요성

우주 쓰레기(Space Debris)는 인류가 우주로 진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현재 우주 환경과 미래의 우주 탐사 계획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구 저궤도에는 3만 개 이상의 크기가 10cm 이상인 대형 쓰레기와 1억 개 이상의 미세 파편이 존재하며, 이들은 시속 28,000km의 속도로 이동하며 충돌 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향후 위성 운용과 우주 탐사가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연쇄 충돌(Kessler Syndrome)로 인해 지구 궤도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고, 기존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우주 조약 – 우주 쓰레기 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제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다양한 조약을 마련해왔다. 대표적인 글로벌 조약으로는 유엔(UN) 주도의 우주 관련 협약과 각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이 있다.

 

① 유엔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 1967)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국가도 우주를 독점하거나 무기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 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이후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유엔 우주 책임 협약(Liability Convention, 1972)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과 충돌하거나 지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사국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성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우주 쓰레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규정은 미흡하다.

③ 유엔 우주 물체 등록 협약(Registration Convention, 1976)

모든 국가가 우주로 발사한 물체를 유엔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주 물체의 소유권과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우주 물체가 폐기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부족하다.

④ 유엔 우주 쓰레기 가이드라인(2019)

유엔 외기권 문제 위원회(COPUOS)는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21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위성의 폐기 시점 조정, 충돌 방지 조치, 데이터 공유 및 국제 협력 등이 포함되었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조약들은 우주 활동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주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와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들의 우주 쓰레기 방지 정책과 노력

우주 강국들은 글로벌 조약을 준수하는 동시에, 자국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우주 쓰레기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① 미국 – 우주 쓰레기 감축을 위한 법적 규제 강화

미국 연방항공청(FAA), NASA, 국방부(DoD) 등은 우주 쓰레기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22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성 폐기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저궤도 위성이 수명 종료 후 5년 이내에 궤도를 이탈하도록 의무화했다.
미 국방부는 "우주 감시 네트워크(SSN, Space Surveillance Network)"를 운영하여, 2만 개 이상의 우주 물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

 

② 유럽연합(EU) –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개발 선도

유럽우주국(ESA)은 우주 쓰레기 감축을 위한 "클리어스페이스-1(ClearSpace-1)"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로봇팔을 이용한 쓰레기 제거 기술을 개발 중이다.
EU는 회원국들이 발사하는 위성이 일정 기간 내에 폐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주 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③ 일본 – 민간 기업과 협력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

일본은 우주 개발을 담당하는 JAXA와 민간 기업인 Astroscale이 협력하여, "ELSA-d"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장을 이용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위성 발사 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④ 중국 – 우주 쓰레기 발생 통제와 감시 시스템 구축

중국은 "스페이스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 개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우주 쓰레기 감축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베이징 항공우주대학과 중국우주과학기술그룹(CASC)은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AI 기반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은 각자의 정책을 통해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향후 글로벌 조약의 발전 방향과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

현재 글로벌 조약과 각국의 개별 정책은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① 우주 쓰레기 배출 제한 규정 강화

현재의 유엔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약이 필요하다.
모든 신규 위성이 일정 기간 후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자가 폐기 시스템(Self-Disposal System)" 의무화가 필요하다.

 

② 국제 감시 및 데이터 공유 확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운영하는 우주 감시 네트워크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민간 기업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주 쓰레기 감시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③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공동 개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고, 각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한다.
NASA, ESA, JAXA 등 국제 우주 기관들이 공동 연구개발(R&D)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